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3천만 원대 위자료와 합산하여 총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먼저 확정되면서, 부정행위의 존부와 위자료 산정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통상 인정 금액대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해당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와 과거양육비, 그리고 자녀가 대학교 졸업 시까지의 장래양육비(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4년 추가 지급분 포함)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화해권고결정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나 위자료 부분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존부 입증과 추가 위자료 산정이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의뢰인 측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사진, 통화 기록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과 준비서면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부정한 행위였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3천만 원대와 통상 산정 기준을 초과하는 양육비가 합산되어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그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어 각자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양육비 산정 자체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이었던 점,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에게도 정신적 영향이 미쳤다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은 3천만 원대 위자료를 더하면 총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던 상황, 그리고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에서 이미 위자료와 통상 기준을 상회하는 양육비가 합산 결정되어 별도 손해배상액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어느 소송을 먼저 종결할지, 위자료와 양육비를 어떻게 분리하여 정리할지에 따라 최종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사전 확보와 적법한 제출 방법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의 가치와 청구 가능 금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