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만족스러운 수준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생활비 지급, 금지사항 위반 시 협의이혼 동의 조건이 포함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불법 도박에 시달려 왔으며,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이혼 시기를 미루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동안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던 중, 1회 변론기일 직전에 상대방 측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이 취소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녀의 혼사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 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 불법 도박 등이 민법 제840조 각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 총 3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법원을 통하여 모두 조회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분할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이혼 시기를 미루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재산분할금을 적정 수준으로 받고 금지사항을 조정안에 포함시키되 위반 시 협의이혼에 동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을 통하여 파악된 상대방의 재산상황과 비교하여 제시된 재산분할금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임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지사항 위반 시 즉시 협의이혼 동의 조건이 추가되는 점,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가 지급되는 점 등 의뢰인이 얻게 될 실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여자와의 모임 금지, 폭언이나 폭행 금지, 부정행위 금지 등 일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의이혼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정 성립한 월부터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장의 이혼 판결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고, 재산분할금과 생활비라는 경제적 안정까지 함께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협의이혼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에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 점이 의미가 큽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미루려 할 경우, 판결 대신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과 행동 통제 장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행, 폭언, 부정행위, 도박 등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증거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소 제기 직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분할 비율 산정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