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자택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어 구체적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형 6개월~2년,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정도와 그에 따른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추행의 태양 자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상의 감경 요소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추가적인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양형 감경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함께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설득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각 요소를 사건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객관화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결되는 만큼,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