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행위와 추행 행위가 결합된 범죄로, 판례상 폭행·협박이 추행 자체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2019년경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들이 함께 제출되어 있어 기소 단계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점, 당시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행의 태양과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에서, 검찰 단계의 의견 개진과 재판 단계의 체계적 양형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는 경우라도, 다투는 범위와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고, 양형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