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격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가격 부위 등이 쟁점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중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사용 태양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더 나아가 인근에 있던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신체의 중요 부위를 가격한 점 등이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사전에 계획되거나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이었습니다. 정수리 부위를 철재 불판으로 가격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등 결과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가격 부위 등 죄질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임에도, 사건의 우발성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폭행과 달리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 해당성, 휴대의 의미, 사용 태양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우발적 시비나 오인에 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