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정황까지 함께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고용 행위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 그리고 양형 판단에 있어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용 기간, 고용 인원, 영업적 성격, 추가 가담 행위 유무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기소,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에 걸쳐 약 수개월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 여성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까지 의심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용주로서의 책임 외에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떠안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 당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충분히 확인할 만한 사정에 있었는지, 단순 고용에 그쳤는지 아니면 알선·권유 행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 제94조 제9호에 한정되는 단순 고용 영역에 머무른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소명했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입국 경위와 관련된 추가 혐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의 입국 과정에 조직적·영업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입국 이후의 고용 관계에 한정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기간, 임금 지급 방식, 사업장 운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안의 본질이 영업적 알선이 아닌 개별적 고용임을 부각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에 부합한다는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적극 개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를 피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입국 경위에 대한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단순 고용으로 한정시키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 단계에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향후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 고용에서 알선·권유, 입국 관여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