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외국 국적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사지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자격 안마업 운영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들여온 경위까지 함께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격 없는 자의 영리 목적 안마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 안마업으로 흔히 불리는 행위는 단순 단속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6개월간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용된 종업원들은 의료법상 요구되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마사지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국적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한 경위 또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어, 단순 의료법위반 사건을 넘어 출입국 관련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에 관여한 구체적 기간과 영업의 규모,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의 죄질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 국적 여성 종업원의 국내 유입 경위가 의뢰인의 적극적·계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업원 모집과 입국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고용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영업 규모가 과대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서, 영업 관련 자료, 가족 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하였고,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조직적 범죄와 구별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무자격 안마업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의견서 제출과 양형 자료 정리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안마·마사지업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영업 규모와 가담 정도, 종업원 고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료법위반에 외국인 고용 또는 출입국 관련 쟁점이 결합된 경우, 사건이 복합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