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는 과정까지 함께 문제 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1회성 알선이 아닌 영업적·반복적 알선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일반 알선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절차가 종결될 경우 양형상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5개월간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에 이르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단순한 알선 행위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종업원으로 활용한 경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의 지속 기간, 알선 횟수, 외국인 여성 모집·관리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 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성의 정도와 알선 행위의 구체적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손님을 유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운영 구조상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점, 알선 규모와 수익 구조가 조직적·기업적 영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 경위와 인신매매성 관여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신매매나 강제적 모집과 같은 중대 범죄 요소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종업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무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동종 전력 부존재, 재발 방지 서약, 영업 폐지 사실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 경우, 알선의 영업적 성격을 다투기보다는 영업 규모·기간·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관여된 사건은 인신매매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별건 수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