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으로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약물 투여 여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간음 행위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어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충청북도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구속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물을 투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당시 고소인과는 상호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약물 투여 의혹과 다회에 걸친 간음 정황이 결합되어 사건이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약물 투여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물의 종류와 효과, 당시 음주 정황,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약물 투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변화하는 부분과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였습니다.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양 당사자가 함께 모텔에 입실한 경위, 모텔 내외부의 동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간음 행위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을 망라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폐쇄된 공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향후 검찰 및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투여 의혹이 포함된 준강간 사건의 경우, 객관적 정황 자료와 통신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