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 출입 경위에 관한 동의 여부와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으로, 우리 형법 체계상 가장 중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에 이를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자체에 대한 정밀한 다툼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친분 관계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의 무게와 성폭력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즉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주거지에 동행하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이동한 경로, 출입 당시의 상호 대화 내용, 주거 내에서의 행동 양상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침입의 고의나 의사에 반한 출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정도, 행동의 자율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 정황 자료, 시간대별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내적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조적 변론을 통해 혐의 사실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폭력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주거 출입의 동의 여부 등 구성요건 요소별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