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명으로 개통된 유심칩, 이른바 대포폰 유심을 본인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한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통신수단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매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위 제3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대포 유심 사용 사건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단순한 차명 사용을 넘어 타인 통신의 매개 행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말경과 5월 초경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통신에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유심을 사용하여 해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MDMA, 일명 엑스터시를 주문하려 한 정황이 함께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은 마약 관련 혐의와 별개로 차명 유심 사용 자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상이 되었고, 차명 유심 사용 경위와 통신 내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차명 유심칩 사용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 유형은 자신이 가입한 회선을 제3자의 통신에 사용하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한 경우라는 점, 즉 통신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명 유심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통신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차명 유심을 본인이 사용한 행위 자체는 명의 도용 또는 다른 법률의 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규율하는 통신 매개 행위와는 구성요건적으로 구별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심 사용 경위와 통신 내역상 제3자 통신의 매개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구성요건 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본 사안이 동 조항의 처벌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차명 유심 사용 사실 자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다툼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대포폰 또는 차명 유심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용 경위와 통신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수입·구매와 결합된 통신 관련 수사에서는 별건 혐의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