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직업·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2년, 감경구간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고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의 각 장면을 시간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태양과 영상에 나타난 동작 사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계획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 내용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과 그 맥락을 함께 제시하여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적정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의 조정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처분권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던 사안에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입체적인 변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의 각 장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