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범죄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주관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 특성, 주변 상황, 의뢰인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성을 갖추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적·공간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변경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변론을 통해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양형 및 처분 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진술 공방이 첨예하였던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처분 결과에 기여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정상관계 자료 정리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