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MDMA(엑스터시) 수입 시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국내로 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반성과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MDMA 등)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제조 범죄(가액 미상)는 기본 영역 징역 3년~5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이 권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말경 해외에서 MDMA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시도하였고, 같은 해 5월 초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반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관 단계에서 해당 물품을 적발하였고, 이후 추적 수사를 거쳐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향후 처분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입 시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약 유통의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 즉 정상관계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시도 단계에서 그쳐 실제 마약이 사회에 유통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가족관계를 갖추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심리상담 및 재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단계별로 보강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미수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중범죄임에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수출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단순 가담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초범·반성·재활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