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내연관계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동시에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도 혼인빙자, 성병 감염, 사실혼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사실혼이 성립한 사실과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병 감염으로 인한 신체 침해, 사실혼 부당파기 모두 청구하는 측이 그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일정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자신을 기망하였고 성병까지 전염시켰으며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정황,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미혼임을 가장하거나 상대방과의 혼인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빙자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법리적 구성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병 감염의 가해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취지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의 상병 코드, 진단 시점, 통원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단 시점과 두 사람의 만남 시점을 대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먼저 진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감염원이라는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의무기록에 기반한 역추적 변론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요구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점, 두 사람이 주거를 함께 하거나 친족·지인 사이에서 부부로 소개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갖추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부당파기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병 전염, 사실혼 부당파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내연관계 상대방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국면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법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내연관계 상대방이 혼인빙자, 성병 감염, 사실혼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병 감염 주장은 진료 기록의 상병 코드와 진단 시점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방식의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주장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여부가 핵심이므로, 주거·경제·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