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구간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0개월~2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고,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적용되는 점,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 등을 들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시 직장과 가족 생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사유 인정 여부, 특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객관적 증거인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 현장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영장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의무기록을 통해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된 사안은 통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구속사유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주거의 안정성, 도주 우려 부존재,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