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 두 대와 도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은 음주운전과 재물 손괴 혐의를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다수의 재물 손괴 결과가 결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함께 적용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수위 외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즉 구속 여부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진행 차로 내 다른 승용차 두 대와 충돌한 데 이어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방호벽까지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가 결합된 점, 손괴 대상이 다수인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추고 있고 가족 관계와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다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사안의 특성상 객관적 측정치와 현장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 및 도로 관리주체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처리 경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별도의 영장 의견서를 통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사건 처리가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의 상당성, 즉 비례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의 처분 동향과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인적 피해가 크지 않은 음주운전 재물손괴 사안에서 곧바로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수사와 형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재물 손괴까지 결합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영장 의견서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재물 손괴나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차례의 심문으로 신병이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주거·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와 증거 확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