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19년경과 2020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가중요소 유무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경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한 차례 촬영 행위가 있었고,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부위와 촬영 각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노골적인 불법촬영물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촬영물 전부가 삭제되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촬영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굳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의 삭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어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