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의 50%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뒤 차량을 양도하지 못하면서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고, 동종 누범이나 다수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계약에 따라 차량 대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정한 기일 내에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차량 인도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력은 방어권 행사와 양형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급금 수령 당시 실제 차량을 확보하여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 변화와 자금 흐름의 문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행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거래 관련 계좌 내역, 차량 매입 시도 정황 자료, 피해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종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전과를 보유한 의뢰인이 실형을 회피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양형 문제였습니다. 성남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성립, 피해 변제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유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변제 내역, 가족 관계 자료,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며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과 누적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선급금을 수령한 뒤 차량 인도가 지연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처음 계약 체결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차량 매입 시도 자료, 피해자와의 소통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해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을 병행하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