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앞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인식이 모두 필요하므로,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 상황, 사고 인지 정도, 현장 이탈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한선(징역 3년 이하)에 근접한 사건일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정황,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전보 노력, 보험 처리 진행 상황,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고 후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보전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가 문제된 경우,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한 줄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지, 도주치상죄인지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등 가능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