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의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상해)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며, 음주운전과 병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형량이 한층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반대편 차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도주치상 혐의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까지 병합된 상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인지 상태와 현장 상황, 충돌 강도와 피해자 상태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 위반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의 양형이었습니다. 두 죄가 결합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상한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진술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보험 처리 진행 상황,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병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구조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정(피해자 상해 인식 가능성 부족, 즉시 신고 등)이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병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