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병합되어 심리되었기에 통상의 사고후미조치 사건보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물피 뺑소니'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불리는 이 죄는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현장 이탈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와 차로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도로교통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시점의 음주운전 혐의까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의뢰인은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 및 도주 의사 유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정도, 충격의 양태, 현장 이탈에 이른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심리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 가능성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병합되면 사고의 비난 가능성이 통상의 미조치 사건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환경 변화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 사정 자료, 반성문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병합된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병합되는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