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누군가 인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 모두를 우려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성적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의 보호법익인 건전한 성풍속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한 정도를 양형 요소에 비추어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불이익과 자숙의 정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심리상담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양형 사유가 검찰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의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장소, 피해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