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9장을 보관 또는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보관·전달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점에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체크카드 양도 사건에서 적용되는 대표 조문으로, 전달·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의 연관성,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9장을 보관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관·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다수에 달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9장이라는 적지 않은 수량과 대가 수수 약속이라는 사실관계 아래에서 양형부당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보관에 그친다는 점, 후속 범죄로의 연결 정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임의 양적·질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보강이었습니다.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 측면에서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균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사 사안의 양형 실무와 비교해 1심 형이 다소 무겁게 평가된 부분을 지적하고,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범 억제가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9장의 보관·전달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조정되었다는 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과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보관·전달 사건에서 보관·전달한 카드 수량이 많은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양형 조정이 어려우며, 가담 경위·가담 정도·후속 범죄 인식 수준을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사유 보강과 법리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