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신체적 충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먼저 발로 배를 가격당한 뒤, CCTV가 있는 복도로 이동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폭행으로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다툼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에서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을 겪던 중, 해당 동료로부터 발로 배를 가격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폭력 상황을 막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CCTV가 설치된 복도 쪽으로 상대방을 이끌고자 팔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양측 진술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가해인지 아니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소극적 대응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인지, 아니면 선행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받은 피해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 팔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추가 가해를 막고 CCTV 영상에 상황을 남기려는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유도 신문이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질문에는 즉시 의견을 진술하여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양형 차원에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에서 선행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던 점, 추가 충돌 없이 즉시 상황을 종료시키려 한 점 등을 정리하여 처분권자에게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상당의 의견 진술과 의견서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위, 선행 피해,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직장 내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