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위탁(8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자녀를 신체적으로 훈육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친권자라는 신분상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훈육의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1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8호 상담위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처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보육 분야 종사자로, 2019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바닥과 주먹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훈육한 사례라는 점에서 외부의 시선과 수사기관의 판단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본인이 직접 자녀와 마주하며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 의지가 강했고, 사건의 형사적 비화보다는 가족 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절차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학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횟수, 강도, 자녀와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회성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 관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필요성과 보호처분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으면서도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절차를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훈육 과정에서의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경위·강도·횟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자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 및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