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두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객관적 요건과 더불어 행위 당시에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금 미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기본 영역이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월에서 6년의 범위로 권고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금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원대 금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성격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듭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고의는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금원 수령 당시 의뢰인의 소득, 자산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존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자금 사용의 흐름, 그동안 일부 변제 또는 정산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이 일방적 차용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복합적 성격의 자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그 전후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 시기별로 진술이 변경된 정황을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금융 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좌 거래 내역, 당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양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차용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한 변론이 주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1억 원대 피해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연인, 가족,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차용금인지 증여인지 공동 자금인지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자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차용 시점의 편취 고의이므로, 당시의 소득과 자산, 다른 채무 상황 등 변제 능력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