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상반되어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의 존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피의자에게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차용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주고받았고, 그 누적 금액이 1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금전 교부의 성격, 변제 약정의 존부, 사용처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1억 원대에 이르는 금전 교부가 차용금인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호의적·증여적 성격의 금원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일상적 금전 거래의 패턴, 송금 시점과 송금 명목, 메시지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의 상당 부분이 데이트 비용, 공동 생활비, 선물 등 연인 사이의 통상적 지출 또는 호의적 성격의 송금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소득과 자산 상태, 실제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 변제를 위한 노력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진술 변경 부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론 과정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메시지·계좌 거래 내역·시기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법정에서 변제 의사·능력에 관한 입증을 둘러싸고 장기간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져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송금 내역과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차용금인지 호의적·증여적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시 재산 상태와 변제 노력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