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두고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돈 빌려놓고 안 갚는"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면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익이 약속한 만큼 발생하지 않았고,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원 수수 경위와 약정 내용, 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렸고, 이로 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의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차용 시점의 의뢰인 재산 상태와 사업 운영 실태,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받은 금원을 사업 목적에 사용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들어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에 모순되는 정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금전 거래 내역, 사업 관련 자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투자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을 통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투자 손실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형사 절차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변론을 구성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업 운영 자료, 자금 사용 내역, 일부 변제 내역 등)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동석 여부와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