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절차에서 벗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경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횟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행위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제8호)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므로, 보육교사와 같이 결격사유가 문제되는 직군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목표로 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범위이고, 가중 영역은 8개월~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학대 횟수가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2019년경 보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러 차례 신체적인 제지·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문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 있었고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장면의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 부인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육교사 직역의 특성상 형사처벌 전과가 발생할 경우 자격 제한과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에 촬영된 다수의 행위들이 모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속 각 장면을 행위별로 세분하여, 훈육 목적의 정당한 보육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양형·처분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육경력, 평소 근무 태도,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평가 자료, 심리상담 이수 및 재발방지교육 수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죄질이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니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으로도 재발 방지와 행위자 교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분기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반성문, 향후 보육 현장 복귀 시 준수할 자율 규약 등 구체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보호처분(8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고, 보육 관련 자격 결격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육교사·교사 등 자격 결격사유가 문제되는 직군의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처벌 회피와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함께 고려한 통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이 확보된 사건의 경우, 영상 속 각 장면을 행위별로 분석하여 훈육 행위와 학대 행위를 구분하는 변론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사건 절차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