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크카드 14장을 보관 또는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한 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접근매체가 관련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로 불리는 행위 유형이 모두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되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 연결될 경우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정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체크카드는 총 14장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1회성 양도가 아니라 반복적·계속적 보관 및 전달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고의 및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명목에 속아 가담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선의 연락 내역, 대가 수수 구조, 가담 기간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핵심적 지위가 아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접근매체 수량이 14장에 이르는 데서 비롯되는 죄질 평가였습니다. 다수 접근매체 사안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인식한 범위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다수 접근매체 보관·전달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단순히 '빌려준다',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넘긴 경우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 수량이 많거나 보이스피싱 등 후속 피해와 연결된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