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및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 교제 상대방에 대한 별소까지 함께 종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새로운 교제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배우자가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거 시점이 혼인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리고 소송 계속 중 부동산 처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정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동거 시점과 혼인파탄 시점의 선후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소송 중 일방에게 이전된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교제 상대방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배우자가 동거 중인 주거지에 찾아와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3천만 원대의 위자료 및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도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으며, 교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거 시점이 혼인파탄 이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동영상 등 직접 증거가 상대방에 의해 확보되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동거지의 관리비, 공과금, 임대차 관련 자료 등 부과 시점을 추적하여 동거가 혼인파탄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동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정황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평가와, 소송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계좌의 자산 흐름을 정리하고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형성·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 출연 및 관리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소송 중 의뢰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잔여 금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선이행에 해당한다는 법적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별소 및 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사건과 상간자 별소, 가압류 사건을 일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재산분할 기여도와 이미 배우자에게 이전된 금원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강제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는 의뢰인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별소를 취하하고, 교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내용까지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안 사건과 상간자 별소, 가압류 사건이 일괄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 없이 분쟁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 경우, 파탄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거 관련 자료, 공과금 부과 내역, 주거 이전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위자료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금원을 이전한 경우,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이전 전후의 법적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안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별소, 가압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괄 해결 전략을 통해 화해권고결정 등 종국적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