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5백만 원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상간남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 대행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대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고 차량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의 대행 약정을 먼저 체결하였고, 약 여섯 차례에 걸쳐 상간남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측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소송으로 대응하라는 입장을 보이자, 의뢰인은 정식 위자료 청구 소송 대리를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초기화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직접 증거가 소실된 상황이었고, 부정행위의 양태도 비교적 초기 단계에 발각되어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직접 증거가 소실된 상태에서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함께 통신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정황과 연락 빈도 등 간접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 부정행위의 경위, 시기, 구체적 행위 태양(차량 내 신체 접촉 및 음란한 카카오톡 송수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직접 증거 소실의 공백을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간남 측이 합의 결렬 이후에도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소송을 단기간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 제기 이후에도 상대방과 추가적인 합의 조율을 병행하여 쟁점을 압축하였고, 결과적으로 변론기일 1회 만에 변론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백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발각되었고 직접 증거가 소실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실조회신청과 사실확인서 작성 가이드를 통해 입증의 공백을 메운 점이 결과 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사실조회신청, 통신 내역 확보, 배우자 사실확인서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위자료 인용이 가능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