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혼인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것은 물론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의 파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사진,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고 유지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빈도, 가정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점,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까지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이어진 점을 부각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단계적 입증 전략을 통해 부정행위의 악질성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인정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의 상간자 위자료 인정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소송 중에도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입증 대상이므로,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인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사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소송 진행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적정 청구 금액을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