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 2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1에 대해 1천만 원대, 피고2에 대해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가무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파악된 상간남 가운데 2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에 나섰습니다. 외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2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부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생활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으로 파악된 3인 가운데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였고, 2019년 6월경 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외도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2020년 6월경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이 그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별건으로 이혼에 관한 사항도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명백한 피고1에 대한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산정 기준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신 기록, 사진, 진술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만남이 3차례 술자리에 불과한 피고2에 대해 어떻게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한 술자리만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술자리 전후로 유사한 시간대에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를 술자리의 시간·장소 정보와 교차 대조하여 단순 회식이 아닌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한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피고별 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에 대해서는 외형상 만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분석을 통한 정황 증거가 부정행위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1에 대하여 1천만 원대, 피고2에 대하여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2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남이 3차례 술자리에 그쳤음에도, 계좌 분석을 통해 유사 시간대 모텔 결제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부정행위 정황으로 연결한 변론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자료 분석의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사진, 영상 등)가 없는 경우라도, 계좌 거래내역,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교차 분석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각각 다른 경우, 피고별로 입증 전략과 위자료 산정 논리를 달리 구성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한 자료의 증거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