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폭행과 부당한 성관계 요구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고, 과거 한 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상당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부당한 성관계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여러 사정으로 이를 취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동일한 갈등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다시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는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핵심 목표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었으며,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강요적 성관계 요구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진술서, 관련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양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점, 의뢰인의 거주 환경과 양육 의지가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양육 적격성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 2명의 연령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양측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합리적 금액을 주장하였고, 사전처분 단계에서 우선 임시양육자지정과 양육비를 확보하여 본안 판단 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으나,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사전처분 단계에서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본안 확정 전 사전처분으로 양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이혼소송에서는, 본안 판단 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혼소송을 취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파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재차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결과와 양육비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