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신탁 토지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와 이혼청구를 위한 서면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신속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를 신탁한 배우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과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지만,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수익권 자체는 채권적 권리로서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두 차례 제기받았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가압류와 이혼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탁된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탁법상 제한되지만, 위탁자 겸 수익자인 배우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제공한 신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권의 존재와 귀속 주체를 특정하고, 신탁수익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명확히 기재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부부관계에서 이혼청구의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별거 기간, 과거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이력,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빠른 처리 요청에 따른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한 후 즉시 소장 및 채권가압류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와 이혼 소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혼소송을 잠정 보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법원 접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향후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서면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린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은 제한되지만 신탁수익권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의 구조와 수익자 지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신탁구조에 따라 가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