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5백만 원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년에 걸쳐 상대방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후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며, 그에 따라 위자료의 적정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형성되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9년경부터 남편이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에 직면하였고, 결국 남편과는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자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자료 액수에 관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 발생 여부보다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풍부하게 현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양상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서증과 더불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혼인 파탄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일상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정신적 손해의 실재와 크기를 재판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변론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청구 과다 항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까지 진행된 점, 유사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의 범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1천5백만 원대를 지급받으라는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더라도 인용 금액은 통상 청구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 파탄 결과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 측에서도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 단계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파탄 여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양상에 관한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인용 금액이 청구 금액에 가깝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 서증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자필 편지나 진술서 등 의뢰인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금액의 적정 범위와 입증 전략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