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1천만 원대로 조정하고 12개월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시점과 귀책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시 지급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분할 이행 조건을 관철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권리침해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 원고로부터 자신과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진술서를 주된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시기가 있었고, 이후 회복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제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해 시작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교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기가 있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의 전제가 되는 혼인의 실질적 존속이라는 요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진술서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진술서가 원고의 주된 입증자료임에 주목하여, 진술 내용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로써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약화시키고 청구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한 감액 사유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교제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사정, 혼인 파탄에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일시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할 이행 방안을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대를 12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청구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었을 뿐 아니라, 일시 지급이 아닌 12개월 분할 이행 조건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소송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가 책임 성립과 감액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금액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조정 단계에서 분할 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