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른바 온라인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하여 가중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상대방은 게시 내용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향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정황 증거,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핵심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부인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사적 보복이나 모욕적 의도가 아니라 다수의 정보 공유 및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시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고,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캡처, 작성 시점, 작성 경위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므로, 게시 동기와 배경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