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구조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엄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범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수준으로 권고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법정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경찰 조사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 구조 안에서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의 경위, 우발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다루어지는 만큼, 의뢰인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정돈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특수성이 양형에 강하게 반영되므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공판 변론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하한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요소에 대한 구조적 변론과 입증 활동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 아래 진술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 임의성 확보 문제는 이후 공판 단계의 양형과 사실인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일수록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에 대한 입체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