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행위 기간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결합하여 가중된 양형이 검토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나 행위 횟수, 전송된 매체물의 수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더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누적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와 양형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징역 7년이라는 높은 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장기화 가능성을 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무리한 자백 유도나 진술의 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죄질 평가였습니다. 통매음 사안에서 전송된 매체물의 수위,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체 맥락과 행위 경위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재구성하고, 검사가 주장한 가중 요소 중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이 동종 사안의 일반적 양형 수준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실무 사례에 비추어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정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보강, 법정변론을 통해 구형 대비 상당 폭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맥락, 전송 매체물의 수위와 횟수, 행위 이후의 태도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