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누범 가중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공,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추락, 붕괴, 감전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이하의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또는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요구하는 필요한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무 위반의 범위와 정도였습니다.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 항목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된 안전관리 활동을 대조하였고, 일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과 교육을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안전교육 일지, 점검 자료, 시정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동종 전력은 통상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지만,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는 종전 사건과 본건의 사실관계, 위반 유형, 사업장 환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단순한 반복 위반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본건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서, 안전관리 개선에 투입된 비용과 시설 보강 내역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부담하였던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또는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무 위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다툼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자백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종전 사건과 본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기소된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 의무의 범위와 실제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조치의 한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책임의 경중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