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성,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양형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 상해죄와 달리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흉기 휴대 여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쇠파이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평가되어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실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정도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부당 방지를 위한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닌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이라는 중형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동종 사건의 처리 경향,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4년에 비하여 크게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사유의 입체적 정리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건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구형이 높게 나온 경우라도 변호인 의견서, 양형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