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에서 1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인 점과 깊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보호처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존스쿨 교육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특정 업소를 알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형사 절차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처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 후 정황'과 '재범 위험성 없음'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본 사건이 의뢰인의 우발적·일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셋째,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양정 사유에 부합하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이 아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정상관계에 초점을 맞춘 변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 우발적 행위, 진지한 반성 등 기소유예 양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