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영상 보관 경위, 유포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현행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영역은 4개월~1년, 가중 영역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실형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이 해당 영상에 대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즉 흔히 말하는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상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의 위치와 작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두 차례의 촬영이 연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위, 그 사이의 대화 내용과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동의가 추단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상 보관 및 유포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정리하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클라우드 접속 기록 등을 통하여 유포 의도가 부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차, 양측 관계의 변동 경위,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성요건상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소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객관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대화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등)를 초기에 확보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