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의뢰받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쇼핑몰 제작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사후의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쇼핑몰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쇼핑몰 제작을 의뢰받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작업 진행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의견 차이와 일정 지연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쇼핑몰을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대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고소 사실 전반을 다투면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쇼핑몰 제작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다수의 웹사이트 및 쇼핑몰 제작을 수행한 이력과 작업 결과물, 관련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본건 의뢰 당시에도 실제로 제작 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사기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법리, 즉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계약 당시의 변제 의사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금 수령 후 실제 인력을 투입하고 작업물을 일부 납품한 사실, 고소인과의 협의 진행 경과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적시하였으며, 본 분쟁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 정산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한 결과, 본 분쟁이 형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 분쟁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이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과거 이력, 작업 진행 내역, 인력 투입 자료 등)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