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초동 대응 단계에서의 변론 방향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 분위기 속의 접촉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만남의 분위기,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가 갑작스럽고 일회적인 접촉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만남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만남 장소의 정황,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변론을 통해 불기소 영역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후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메신저 대화, 만남 전후 정황,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증거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