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외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킨 정황 및 부수적 사안까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고용 형태, 영리성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불법 고용에 더하여 부수적 위법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고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의 관여 정황과 부수적인 위법 행위까지 함께 쟁점이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불법 고용 행위의 범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사실과 진술하지 말아야 할 사실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수적으로 문제된 위법 행위와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관련성 및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주장하고, 본건의 본질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단발적·일회적 성격을 가진 점, 의뢰인이 조직적 알선 구조의 정점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 의지, 깊은 반성, 동종 전력의 부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검사의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대비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고용 외에 부수적 사안이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형량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고용을 넘어 알선·입국 관여 등 부수적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각 행위의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