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웃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거주지 인근에서 이웃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마주친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아 첨예한 진술 공방이 계속되었고,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내용의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자칫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공방이 치열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유지된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설계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